전남도의회, 문화재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명시이월 놓고 질의

2022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재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명시이월 사유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문화재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인지 확인한 뒤, 계약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못해 명시이월된 사유를 물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된 사업비의 통제와 정산 방식, 그리고 발굴용역 등 예산이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돼 의회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영신 국장은 해당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졌다고 답하고, 계약 지연은 전문가 심의와 행안부 정보화 심의, 국정원 보안성 심의 등 행정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늦어진 점을 사과하며 현재는 행정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