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수당 50% 삭감 놓고 역할 약화 우려와 불가피론 충돌

2025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수당 50% 삭감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전년 대비 약 50%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출범 5년차를 맞은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주 치안과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 예방, 여성·아동 보호 정책을 조율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위원 참여수당 삭감은 신중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이 어렵더라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돼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을 감액하는 기조 속에서 수당 삭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중요성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위원들이 사실상 봉사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정례회의를 포함한 연간 수당 총액도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율 위원은 위원회 수당 50% 삭감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전반적 예산 감액 기조 속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수당 삭감이 위원회의 기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