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삭감·늘봄학교 부담 해명

2025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기초학력 예산 삭감 배경과 시군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집행률 편차,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방식, 늘봄학교 운영 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기초학력 예산이 전남에서 크게 삭감된 배경과 시군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집행률 편차의 원인을 따져 물었고,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학교 화장실 비치에만 국한할 필요가 있는지와 늘봄학교 운영이 교사와 실무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우는 것은 아닌지도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예산은 교육부 특교 예산이 80% 이상 줄어든 영향이 컸고 자체 예산으로 일부를 보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집행이 늦어진 부분은 업무보고 시점이 방학 직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여학생 위생용품은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방식 외의 비치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동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집행률이 보고 당시보다 올라 현재는 약 40% 수준이며, 3월까지 기초학력 진단을 거친 뒤 인건비가 4월부터 집행돼 상대적으로 낮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집행률은 보고 시점과 현재 시점의 차이로 달라 보였고, 7월과 8월분 강사수당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50%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학교 내 운영은 평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윤영섭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강진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책자 표기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또 청자골 배움터를 통해 지역 대학생 51명을 활용하는 등 기초학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