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문화체육 예산 우선순위·추경 의존도 공방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실 예산 편성 우선순위와 추경 의존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시민 체감 사업과 교육예산 감액 속 대형사업·행사예산 증액의 적절성을 따졌고,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상 본예산과 추경을 나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창욱 위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체육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사업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과 청년을 위한 교육 관련 예산은 대폭 감액된 반면 아시아캐릭터랜드와 실감콘텐츠테마파크 조성사업,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시설 예산은 늘었다며 편성 방향을 문제 삼았다.

또 국비만 반영된 사업들을 두고 시비 매칭 의지가 불분명하면 행정력만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찾아가는문화공연과 아트피크닉처럼 시민 체감도가 높고 참여가 많은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모든 부서가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추경 재원이 실제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아시아캐릭터랜드 등은 사업 규모가 커 시비를 본예산에 즉시 매칭하기 어려워 추경을 염두에 두고 국비를 우선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찾아가는문화공연과 아트피크닉 예산 삭감은 시 전반의 행사성 예산 감축 기조와 재정 여건에 따른 것으로, 시기·횟수 조정과 시립예술단 활용 등을 통해 기존 효과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이 제한된 현실에서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 재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 실무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핵심 충돌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추경 의존도를 둘러싼 인식 차이였다. 심 위원은 시민 체감 사업은 줄이면서 대형 시설·계속사업을 유지하는 편성이 부적절하고, 시비 매칭 없이 추경만 기대하는 방식은 의지 부족이라고 봤다.

반면 전 실장은 한정된 세입과 재정 여건상 본예산만으로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고 추경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추경 재원이 실제 확보될 수 있는지와 본예산 단계에서 얼마나 명확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