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인문학산책길 예산 추진 놓고 재정 안정성 공방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인문학산책길 조성 사업의 본예산 편성과 재정 안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인문학산책길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도 재정 계획과 재원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용역비 1억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시비 50억원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데도 세출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성급히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이런 사업은 내년 재정 상황을 본 뒤 추경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인문학산책길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됐고 해당 사업은 아특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5대5로 매칭되며, 이 사업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사업조서의 '국비 내시 이후' 표기는 예산서를 제출한 뒤 국비 통지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은 예산서 제출 이후 문체부에서 국비 통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석호 위원은 인문학산책길 사업이 재정 대책 없이 추진돼 향후 시비 부담과 세출 확대 위험을 키운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국비가 5대5 매칭으로 확보됐고 예산도 확정된 만큼 사업 추진의 재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둘러싸고 질의자와 답변 측의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