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누락 여부·문구 적절성 도마에

2025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ADHD 등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 지원 예산 운영과 지원 문구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ADHD 등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해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데도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추가 발굴해 지원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전체적으로 문구와 자료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생이 검사와 부모 동의를 거쳐 치료를 원하는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이 누락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고 해당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며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