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증액 편성 재조정 방안 질의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원 증액 편성에 따른 분할 편성 방침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교문위가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원을 증액해 50건이 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당초 교육청과 협의했던 분할 편성 방침이 바뀐 만큼 이를 어떻게 다시 조정할 것인지 물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시와 시교육청이 분할 편성하기로 협의했지만 교문위에서 예상치 않게 세입으로 편성한 만큼 예결위에서 다시 재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분할 편성에 합의했으나 교문위 증액으로 추가 1천억 원의 세출 조정이 필요해졌고, 법정·의무적 경비도 아직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