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위원, 원격검침기 고장 현황·예산 집행 점검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원격검침기 하자와 고장 현황, 유지보수 예산 집행, 2026년 신규 설치·교체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2021년 설치한 원격검침기 3만3198개의 하자 보증기간과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현황, 최근 단말기와 디지털계량기 고장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어 2024년 명시이월액과 2025년 추경을 포함해 편성한 유지보수 예산이 올해 집행되지 못한 이유와 잔액 이월 규모를 확인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교체 비용, 전액 시비 편성 여부와 함께 높은 고장률에 따른 업체 관리, 성능 검증, 일체형 디지털계량기 전환 검토 상황을 질의했다. 아울러 퇴직자 경험을 활용하는 시니어 멘토 제도의 추진 여부와 활용 실적을 따져 묻고, 고장과 하자가 많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 확대는 행정 리스크가 크다며 추진 방향 재검토와 일부 예산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원격검침기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법상 2년 무상 보증이며, 연도별 고장 건수는 2022년 8157건, 2023년 6356건, 2024년 1406건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 매설, 상습 침수, 습기에 따른 합선과 부식, 배터리 화학 반응 등이 주요 고장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며, 올해는 단말기 유지보수 9600여 대에 13억 원 규모 계약을 진행해 일부는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9억4000만 원가량은 이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단말기 유지보수 9억 원, 디지털계량기 교체 9억4000만 원, 신규 설치 10억 원 등 총 28억66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일체형 디지털계량기와 동일 제조사 제품 방식은 아직 실험 단계여서 내년 초 시험 적용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문혜 경영부장은 시니어 멘토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에 반영을 시도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았고, 대신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