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수도 요금 인상 효과와 세입 추계 따져 물어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 이후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의 격차, 특별회계 세입 여건 악화 속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과 관련해 상수도 요금 인상 이후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 사이에 차이가 난 이유를 물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상가 공실 증가 같은 지역 여건 변화가 당시 요금 인상과 세입 추계에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도 질의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요금을 9% 인상하면 사용료 수입이 약 100억 원 늘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30억 원가량 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지역 인구가 월 0.6% 정도 감소하고 상가 공실률도 두 자릿수를 보이는 점이 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과거 예측 당시에는 가뭄에 따른 사용량 감소와 요금 감면 상황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인상 효과를 계산했을 뿐, 인구와 공실률 변수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문혜 경영부장은 당초에는 사용료 수입이 100억 원 가까이 늘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본예산 대비 증가는 15억 원 정도에 그쳤다며, 인구는 0.6% 감소를 변수로 적용했으나 상반기부터 실제 감소 폭이 1% 이상으로 커졌고 가정용과 일반용 상가 부문의 사용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