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28세 제한·예산 감액 놓고 개선 요구

2022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의 지원 연령 제한과 예산 감액,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과의 중복 지원 제외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의 지원 연령을 28세로 제한한 이유와 29% 예산 감액의 원인을 따져 묻고, 청년 기본조례상 39세까지인 청년 기준과의 괴리로 29세부터 39세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과의 중복 지원 제외가 과도한 것 아니냐며, 지원 기간이나 대상 조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올해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이 21세부터 28세까지이며, 2023년에는 19세부터 28세까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복 지원 제외와 연령 제한은 관련 협의 절차와 사업 취지에 따른 것이며,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내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조정과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