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개정·동복천댐 필요성 놓고 공방

2025년 9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건의 추진 상황과 동복천댐의 필요성, 용수 부족 근거 제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건의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와 향후 전망을 물었고, 이어 동복천댐이 전라남도의 실제 용수 부족에 따른 필요 사업인지, 또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공식 입장으로 확정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댐 건설을 요청한 근거와 현재 및 향후 용수 부족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건의는 환경부와 관련 기관이 내부 검토 중이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청남대 사례처럼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동복천댐과 관련해서는 장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환경부의 최종 입장으로 정리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고, 전라남도는 현재 당장 부족하다는 수치보다는 기후변화와 장래 용수 확보를 고려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당장 부족한 용수량이 제시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의 수자원 확보 필요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