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댐 상수도 보호구역 비율·규제 완화 검토 주문

2025년 9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댐 환경 기초조사 용역 계약 해지·환수 사유와 주암댐 수면 상수도 보호구역 비율 확인, 상수도 보호구역 분포 및 제외 구역 파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장은 댐 환경 기초조사 용역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한 사유를 따져 묻고, 주암댐 수면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몇 퍼센트나 지정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댐 주변 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수도 보호구역의 분포와 제외 구역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사정 변화와 과업지시·용역 준비 과정의 부족으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워 중간에 타절정산을 했다고 설명하고, 내년에는 보완해 내실 있는 결과를 얻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회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필요하면 규제 완화나 일부 제외를 검토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원 수자원관리과장은 순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49.821㎢이며 승주읍과 주암면, 송광면, 낙안면, 외서면, 상사면 일부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암댐과 상사댐 수면의 보호구역 비율과 제외 구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