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방센터 인건비 도비 전환 공방…부담 전가 지적에 예산 확보용 설명

2025년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최선국 위원이 전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추진 구조와 국방센터 센터장 인건비의 도비 100% 전환 경위를 따져 묻자, 전남도는 법률에 따른 투자펀드 출연과 공모 방식 전환, 상급기관 정책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선국 위원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전남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도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와 도비·민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물었다. 이어 국방센터 센터장 인건비가 기존 국비에서 도비 100%로 바뀐 이유와 그 결정이 협의인지 일방 통보인지 따져 물었다.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법률상 지자체가 8% 이상 출연하도록 돼 있어 전남도가 48억 원 출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센터는 그동안 사무장 인건비가 국비였지만 공모 방식으로 바뀌면서 센터장 인건비를 도비 100%로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관련 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이 일부를 부담해 전체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며, 이 같은 변경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선국 위원은 국가가 추진하던 사업의 인건비를 갑자기 지방비 100%로 전환한 것은 부당한 부담 전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은 예산 확대와 공모 방식 전환, 상급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