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시험·검사 예산 감액에 물량 축소 따져…정현철 "일부 축산물 검사 축소"
최지현 위원장, 예산 감액 반영 시험·검사 사업 물량 축소 여부 질의
정현철 원장, 민간위탁 수요 이동·예산 감액 맞물려 일부 축산물 검사 사업량 축소 설명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 감액이 반영된 시험·검사 사업의 물량 축소와 확대 운영 대상 축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예산 감액이 반영된 각종 시험·검사 사업에서 실제 물량이 줄었는지, 법정 의무검사 외에 시 여건에 따라 확대해오던 대상이 축소된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법정 감독 검사와 별도로 민간위탁 시험 수요가 민간 검사기관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있고, 이에 따라 축산물검사과의 일부 축산물 검사 사업은 민간기관 선택 확대와 예산 감액에 맞물려 사업량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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