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0-15

조옥현 “출연금으로 인건비도 부족”…전남도 “자체 수입 병행 대응 가능”

이름
조옥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2선거구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조옥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증액 가능성과 인건비·시설 대응 재원 구조 점검

서은수, 출연금 전년 수준 편성과 수탁 수수료·임대료 활용을 통한 인건비·시설 대응 설명

출연금만으로는 인건비도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와 자체 수입 병행 대응 가능 주장 간 입장차

2025년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이 전년도 수준에 머무는 구조에서 인건비와 시설 노후화 대응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조옥현 위원이 예산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수탁 수수료와 임대료 등 자체 수입을 함께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옥현 위원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예산실 협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 수준에 머무르거나 줄어드는지 물었다. 이어 출연금이 총인건비의 73.8%만 충당하는 상황에서 나머지를 수탁 수수료로 메우는 구조가 안정적인지, 이런 여건에서 시설 노후화 대응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별도 확보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시설 대응을 해야 한다며 예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출연금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전년도 수준에 준해 편성되고, 진흥원은 정부 관련 사업 대행에 따른 수탁 수수료 수입이 있으며 해당 사업도 일부 변동은 있어도 대체로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또 출연금으로 인건비의 73.8%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탁 수수료와 임대료 등 자체 수입으로 보충해 인건비와 시설 노후화 대응에 활용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조옥현 위원은 출연금만으로 인건비도 온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노후화 대응까지 기대하는 것은 재원 배분상 불합리하다고 봤다. 반면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기존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로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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