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출향인 자녀 문화탐방 예산 감액 쟁점

2022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과 자립 지원 공모사업, 출향인 자녀 우리지역 문화탐방 예산 감액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공모사업에서 각각 1천만 원씩 감액된 사유를 묻고, 최근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과 도내 전입 인원 추세를 확인했다. 이어 출향인 자녀 우리지역 문화탐방 예산 1천2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와 내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예산 감액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내 북한이탈주민 전입 인원은 2013년 523명에서 올해 10월 653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원 전입은 0명이고 타 시도에서 도로 전입한 인원은 10월 말 기준 14명이라며, 해당 사업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향인 자녀 문화탐방은 코로나 상황으로 2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19명으로 진행돼 인원이 적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