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연합 행정예고 10일 단축·6대6 의회 운영 해법 도마

2025년 10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역연합 행정예고 기간 단축과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광역연합 관련 행정예고 기간을 통상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이유와 절차를 따져 물으며, 이번 회기 통과를 전제로 서둘러 진행한 것인지도 확인했다. 또 광주·전남처럼 양 지자체만으로 구성된 광역연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며, 파견 인력의 독립성 문제와 6대6 동수로 짜인 의회에서 의사결정이 막힐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의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연초 광역연합 출범 일정과 행안부 승인, 특별회계 조례 제정에 따른 의회 승인, 내년도 예산 반영 절차 등을 감안해 전체 일정을 역산한 결과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연합의 업무는 양 시·도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한정돼 있어 현재 단계에서 독자적 업무 추진에 따른 독립성 문제는 크지 않다고 봤다.

또 6대6 동수 구조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가부동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회 운영 규정과 세부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