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공정성 논란…전남 분담 규모 질의

2025년 10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의 공정성과 재정 분담, 의결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양 지역의 인구와 의원 수 차이, 그리고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남의 재정 분담 규모가 얼마인지 물었다. 또 협의회가 사실상 최고 의결기관인지,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재검토 권한과 도의회 견제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특별광역연합의 재정 분담은 균등 분담 방식으로, 운영비는 연간 15억 원 내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역사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자치사무 권한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구조가 아니어서 운영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집행 권한은 양 시도에 남아 있고, 도의회에는 계획 제출과 업무보고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