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특별광역연합 추진 소통 부족·이번 회기 처리 논란

2025년 10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특별광역연합 추진 절차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특별자치도 추진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행정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예고와 의견 열람, 의원 대상 설명이 충분했는지 따져 묻고, 광주·전남 상생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지자체의 참여 보장, 운영 과정의 공개, 갈등 조정 기구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물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예고는 끝났고 의견 제출은 한 건 있었으며, 제기된 의견은 인재양성 사업을 광역사무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기존 광역사무에 포함된 사항이라 추가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에게는 보고를 했고, 이번 회기 중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시간을 내주면 전체 설명을 하겠다고 했으며, 갈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운영 규정 등은 앞으로 별도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의견 제출과 참여는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면 홈페이지 등 별도 공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운영 예산 반영이 늦어져 내년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