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재선충병 예산 삭감·하수처리장 지연 집중 점검

2025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삭감 대응과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6년도 방제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6억5600만 원 삭감된 이유를 묻고, 예산 감액이 방제 속도를 늦춰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의 예방나무주사 실적과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 향후 방제 계획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과 관련해 반복된 예산 전액 감액과 2026년 본예산의 국비 편성 사유를 묻고, 용역 중지 사유와 공정률, 사업 차질 여부를 확인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예상치 못한 절차로 설계가 지연됐지만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목표로 전액 국비인 84억7700만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국고 70% 보조사업이지만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해 왔고, 내년에도 16억 원을 요청했으나 본예산에는 10억 원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제 기간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인 만큼 우선 반영된 예산으로 방제를 진행한 뒤 추경 확보와 중앙정부 특별대책비 비중 확대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KDI 적정성 검토와 공법 선정 과정의 소송·가처분, 문화재 조사 등 행정절차로 지연됐지만 현재 설계는 40%대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법적 하자 없이 내년 공사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