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수소충전소·공중화장실 예산 편성 근거 점검

2025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수소충전소 수선유지비 증액 근거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관리 설치지원, RFID 종량기 예산,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지원, 1하수처리장 여과기 필터 교체 지연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수소충전소 수선유지비가 3차 추경에서 8억9000만 원으로 조정된 뒤 이번 본예산에는 10억 원이 반영된 만큼, 증액 추계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관리 설치지원 예산과 관련해 불법촬영 탐지시스템과 비상벨의 배분 비율이 국비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시가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RFID 종량기 예산에는 신규 설치뿐 아니라 교체·수리 수요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예산을 유지한 배경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지원 기준과 1하수처리장 여과기 필터 교체 지연 의혹에 대한 파악 여부도 확인을 요청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수소충전소 6곳 8기를 운영 중이며, 하자보수기간 종료와 월출충전소 연중무휴 운영, 오버홀 계획 등 새 사업 수요를 반영해 11억 원을 신청했다가 10억 원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사업은 기존에도 시 자체 렌털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올해 처음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RFID 예산에는 교체 비용도 포함돼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예산은 삼거동이 아니더라도 필요하고, 생활폐기물 차량 지원은 자치구 수요와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관리 설치지원 예산의 세부 비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했으며, 1하수처리장 여과기 필터 교체 문제도 환경공단과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시가 요청 예산 전부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치구들도 최근 3년간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