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 감액·노후 차량 교체 필요성 집중 점검

2025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품 예산 감액 배경과 운영 가능성, 노후 차량 교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평동3차 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설비 예비품 구입 관련 예산인지 물었다. 이어 해당 예산이 2025년 대비 68% 감액된 배경을 짚으며, 특히 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023년 운영 시작 이후 기계부품 보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900만 원으로 1년 운영이 가능한지 따졌다.

또 18년 된 에너지밸리 배정 차량이 교체 요건을 충족한 데다 배출가스 4등급일 경우 업무 공백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량 4대 요구분 중 3대만 반영된 상황에서 내부 우선순위 조정 가능 여부와 예비품 예산 부족 시 추경이나 예비비로 보완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해당 예산이 당초 환경공단이 제출한 예비품·물품 위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했으나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별 필요도 조정 끝에 3개 사업 3100만 원으로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밸리 차량은 내구연한 10년을 넘겼지만 주행거리가 10만㎞에 못 미쳐 환경공단이 교체 우선순위를 네 번째로 둔 만큼 올해는 자체 운영과 내부 조정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다른 차량으로 조정한 뒤 내년 본예산에 교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비품 예산은 당장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삭감했으며, 상반기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추경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경이 어려워도 환경공단 예비비 활용이나 예산실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산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해당 차량이 폐수처리시설 인근의 짧은 구간을 운행해 내구연수는 오래됐어도 실제 주행거리가 9만㎞ 수준에 그친 만큼, 다른 장거리 운행 차량과 비교해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