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추경 예산 편성 관행 시정 요구

2022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 이상 불용되거나 사업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관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 이상 불용되거나 사업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는 사업, 그리고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보상금 성격의 예산은 특허나 기술이전료 등으로 예측이 어려워 주로 마지막 추경에 올려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본예산에 기본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도 현장 점검을 강화해 반복되는 문제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