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공직 비위 징계 강화론 vs 현행 절차론

2025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재철 위원은 교원 음주운전과 아동학대, 갑질 등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며 감사관실의 총괄과 매뉴얼 강화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일반직과 교원 징계가 각각 위원회 판단과 기존 규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위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 징계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감사관실이 공직기강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년간 음주운전이 21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교원이 14건에 달한다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음주운전은 더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측정 불응 1건만 강등되고 나머지가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 등에 그친 점, 재물손괴·절도·아동학대 등이 불문경고에 그친 사례를 거론하며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각종 비위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매뉴얼 자체를 강화해 더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일반직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맡고 있으며 감사관실은 조사 후 해당 부서에 징계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 비위 예방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징계는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양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불문경고 처분된 아동학대 2건이 본인 자녀를 학대한 사례라는 취지로 답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갑질 관련 징계는 최고 파면부터 주의·경고까지 가능하며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위원은 음주운전과 아동학대, 갑질 같은 비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계 기준과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조사와 징계 요구, 처분이 각각 정해진 절차와 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현행 매뉴얼이 약해 비위가 반복된다고 봤지만, 교육청은 우선 기존 규정과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징계 강화를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려는 행정 대응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