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체해결률 성과목표 적절성 논란

2025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제로화센터 운영과 학교폭력 자체해결률을 성과 목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2024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고 있다고 짚으며, 학교폭력 제로화센터 운영과 학교폭력 자체해결률을 성과 목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 현장부터 지원청과 본청에 이르기까지 예방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결과라고 보고, 자체해결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체해결률을 성과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