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운영 진단 공방…돌려막기 우려 vs 사실무근

2025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의 재정 악화와 예산 운용 방식, 조직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악화하고 인구도 140만 명 아래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이 부족한 가운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이 반복되는 정황이 보인다며, 이에 대한 상벌제도와 조직문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의 재정 여건이 지하철과 도시공원 문제 등으로 특히 어렵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인구는 139만 5000명 수준이지만 출생률과 혼인 건수,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예산 운용에서 돌려막기는 없으며 성과 평가와 보상, 감사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기월 위원은 예산 운용 과정에 돌려막기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그런 현상은 없고 기존 평가·보상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 운영의 문제 인식과 조직 개선 필요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