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영유아 발달검사 예산 놓고 입장차

2025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홍기월 위원은 발달지연 아동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해 원안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낮은 신청률과 예산 여건을 근거로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홍기월 위원은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이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는 사업인 만큼, 2026년 대상이 만 3세에서 2세·3세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임위의 4천만 원 삭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일률적 삭감 대상이 아니라며 원안인 1억 38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3세 아동 2600명을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안내해 110명이 심화검사에 응했고, 이 가운데 88명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17명이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2세까지 대상을 넓혀 약 5천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올해 신청률이 41%에 그쳐 상임위가 예산을 줄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세·3세 아동의 50% 수준을 검사하려면 1억 38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만, 향후 확대 여부는 예산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월 위원은 발달검사 사업이 아동 조기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낮은 신청률과 예산 여건을 근거로 삭감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사업 확대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예산 편성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