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미취학·결석 학생 소재 확인 실태 점검

2025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미인정 결석 학생, 취학 유예·면제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취학관리 전담기구와 학교가 미취학 아동, 미인정 결석 학생, 취학 유예·면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지난해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업 중단 학생 613명 가운데 복귀자 52명을 제외한 561명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교육부 건의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육지원청에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설치돼 있고 학교도 연 2회 정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업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561명에 대한 소재와 안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교육부에 매뉴얼 보완과 지침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