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민선8기 공약 예산 반영·이행 수준 점검

2025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공약의 예산 반영 여부와 이행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이번 본예산 심의가 민선8기 공약의 사실상 마지막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임기 내 이행 가능 공약과 사실상 이행이 어려운 공약이 갈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 이행 현황 자료가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으로만 분류돼 있어 실제 이행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창업펀드, 시민 관광기본권, 시네마테마파크, 사회서비스원 연구인력 증원, 공공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청소년지도자 임금체계 등의 공약을 거론하며 예산과 정책 집행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비예산 사업과 추가 재원까지 포함해 미이행 공약의 처리 방향과 불가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이며 시는 4개년 계획과 공약심의 절차 등을 통해 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공약은 여건 변화와 국비 사업 연계, 사업 방식 조정 등으로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남은 기간 마무리와 정리를 병행하고, 미완료 사업은 토대를 갖춰 이후 시정에서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공약은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최대한 지켜야 하며, 공직자는 그 이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영화산업 전담기구는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영화팀을 의미하며, 시네마테마파크 공약은 영상복합문화공간 1층의 시네마 라이브러리 조성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