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 중앙투자심사 부진 지적…고광완 “조건부 승인 맞춰 보완”

2025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투자심사 부진과 사업 기획·보완 역량, 법정의무경비 및 미편성 예산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2024~2025년 중앙투자심사 23건 가운데 적정 통과가 한 건도 없고, 조건부 12건·재검토 2건·반려 9건에 이른 점을 짚으며 사업 기획 단계의 전문성과 보완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 팹 구축 사업이 재검토와 반려를 거쳐 1년 만에 조건부 통과된 사례를 들어, 보완 미흡이 반복되면 심사위원들이 광주시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필수 의무경비와 미편성 예산 문제를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며, 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의 추가 감액 가능성도 물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중앙투자심사가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이뤄지는 제도이며, 조건 없는 통과는 거의 없어 시는 조건부 승인에 맞춰 국비 확보와 법령 검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된 사업도 다시 보완해 재신청하고 있다며 기획력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법정의무경비는 추경을 통해 최대한 맞추겠다고 했으며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10%, 업무추진비는 20% 감액해 편성했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