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방사능 분석장비 예산 표시·소송대금 삭감 논란

2022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 예산의 감액 표시와 수조 파손 소송대금 삭감, 해양수산과학관 기본경비 증감 처리 등을 둘러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 예산과 관련해 국비 6000만 원 감액과 도비 9000만 원 감액 내역이 설명서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총예산과 집행·명시이월 관계를 질의했다. 또 수조 파손 소송대금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해양수산과학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000만 원 불용 처리, 자료상 증감 표시 오류 등을 거론하며 보다 세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방사능 분석장비 예산과 관련해 세입 부분에는 국고보조금 6000만 원만 표시됐고, 세출예산에는 국비와 도비를 합한 1억 5000만 원이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장비 한 대를 구입했으며, 감액된 1억 5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고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집행을 마쳤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수조 파손 소송대금 삭감에 대해 60t 수조가 원인불명으로 파손됐고 공제회가 보상을 거부해 도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사소송 일정이 순연되면서 소송비를 집행하지 못해 예산을 삭감하고 향후 다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해양수산과학관 기본경비와 관련해 40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500만 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5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