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수당 관리·교원 배치·교장 공모제 개선 요구

2025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수당 사용처 관리와 교원 출퇴근 및 거주지 불일치 문제, 교장 공모제 운영 개선,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학생수당 사용처에서 복권방 등 부적절한 결제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안전장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교원 출퇴근 현황과 거주지 불일치 비율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또 교장 공모제 운영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심사체계와 의견수렴 방식 개선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생수당의 사용처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 방만한 예산 사용으로까지 연결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해업소나 미성년자 출입 제한 공간은 원칙적으로 막고 있지만 결제 기술상의 허점이 없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보통합은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공무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이루어내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교원 출퇴근 문제에 대해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개선이 더뎠던 이유를 자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스에 거주지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다르게 집계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원임용제도와 전남 정착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심사와 운영 방안을 더 개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