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고교학점제 운영 점검

2025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교권 보호 대책, ADHD 치료 지원 효과 점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나치게 부실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교사·교감·교장 남녀 비율,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의 학교 유형별·과목별 현황, 신입생 모집정원과 실제 입학생 수의 차이, 교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 채용 현황과 상담 실적, ADHD 치료 지원 학생의 사후 추적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고교학점제 강좌 수와 참여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 모집정원과 실제 입학생 수가 맞지 않는 점, 예방교육과 치료 지원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드러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자료는 일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구분해 다시 제공하겠다고 했고, 강좌 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학교 개교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권 보호 변호사 운영은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답하고, 흡연·음주 예방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최소 시간을 안내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전체 과목 수는 단순한 숫자보다 기존 센터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교과목 개설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이 실제로 충분히 개설되는지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교권 보호 변호사는 2024년에 채용된 상근 인력 5명이라고 밝히고, ADHD 치료 지원은 진단과 치료 이후의 예후를 추적조사해야 하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