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학생 배치·공유재산 예산 반영 질타…노권열 “재정비·개선”

2025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임형석 위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배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 증설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업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따져 물었고, 노권열 행정국장은 학교별 편차와 예산 반영 과정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실태 파악과 기준 재정비, 예산 불일치 개선을 약속했다.

임형석 위원은 2023~2028년 학생 배치 계획상 초등학교 학급당 20명, 중학교 28명 기준이 현장과 맞지 않아 실제로는 기준보다 많은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수 증가 시 학급 증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의 애로가 크다며, 학교별 학생 수와 배치 현황 자료 제출과 적정 인원 배치 관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관리계획과 예산 금액이 맞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따져 물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초등학교는 학급당 20명, 중학교는 28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적거나 많은 경우가 있다며, 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 증설 문제는 파악해 보고 기준도 다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가 차이 등이 발생한다면서도, 불일치를 인지하고 다음부터는 먼저 보고한 뒤 시기별 재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형석 위원은 학생 배치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업이 예산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권열 행정국장은 학급 운영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 차이와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개선과 재정비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