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예산 반영 시기 불일치 놓고 개선 요구

2025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 심의 시기 불일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올려놓고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의 원인을 물으며, 관리계획과 예산을 같은 시기에 맞춰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대규모·중규모 사업은 금액과 전체 틀이 의회에서 의결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 심의 시기의 차이, 물가와 특히 건축비 변동, 위치 변경이나 취소 같은 사정으로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 편성 시기와 관리계획 시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