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18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도비 집행잔액 뒤늦은 정산·추경 편성 지적

이름
강정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2선거구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강정일 위원, 일부 시군 도비 집행잔액 뒤늦은 정산과 2차 추경 세입 편성 지적

박영채 수산자원과장, 본예산 소액 반영 뒤 2차 추경 편성 실수 인정 및 세입추계 관리 강화 약속

2022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일부 시군의 도비 집행잔액 정산과 국·도비 반환금, 이자, 불용예산·명시이월 사업의 세입 추계 반영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일부 시군의 도비 집행잔액이 오랜 기간 반납되지 않은 채 뒤늦게 정산된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이 아닌 2차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국·도비 반환금과 이자, 불용예산·명시이월 사업 등을 세입 추계에 보다 면밀히 반영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은 일부 시군의 집행잔액을 독촉해 정산 처리해 반영 중이며, 본예산에 소액만 반영했다가 2차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한 실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세입추계와 예산 편성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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