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행감서 예산 목적 외 사용·유해물질 폐기 문제 지적

2025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2030 교실 가이드라인 준수, 기자재 공유센터 운영 보완, 폐시약·수은 등 유해물질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법·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학교와 기관의 운영이 지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 교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와 기자재 공유센터의 물품 확충·연수·유지보수 문제를 짚으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폐시약과 수은 등 유해물질의 보유 실태를 전수 조사해 신속히 폐기하고, 14일 전까지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2030 교실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ISP 결과보고서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연수와 디바이스, AI 정부 대응 보완 방안 등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시약과 수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추진 중이며,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까지 처리하고 앞으로의 폐기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기자재 공유센터와 관련해 유지보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