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용역 타당성 질의

2025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항목 전수조사 용역 예산의 필요성과 장애인 현황 파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항목의 설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2200만 원 규모의 전수조사 용역사업을 두고 예산 삭감 의사를 밝히며, 광주 지역 등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특장차 이용 장애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고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일반화된 만큼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시설 담당부서가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보고가 매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다 적정한 관리 차원에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생 장애인 수와 관련해 3600여 명 정도라고 답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중증장애인과 특장차 이용 장애인 수 파악 여부를 묻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