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편의시설 용역예산 놓고 필요성 공방

2025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편의시설 관련 용역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2200만 원 규모의 편의시설 관련 용역사업 예산이 어떤 근거로 편성됐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지체장애인협회와의 협의 여부와 장애인총연합회 자문 여부, 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현황 자료 파악 수준을 확인한 뒤 기본 조사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조영우 시설과장은 예산 편성 전에 한 차례 의견 조율은 있었지만 장애인총연합회 자문은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적정 설치 여부에 차이가 있어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학교 시설관리자들이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전문가를 통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법정 기준과 확인서만으로도 자체 조사가 가능한데 현황 파악 없이 용역 예산을 세웠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조 과장은 설치 적정성 점검과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맞서며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