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터넷신문업 시정권고 사유·후속관리 점검

2025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터넷신문업 시정권고 사유와 이후 후속 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인터넷신문업 289개소 가운데 273개소가 시정권고를 받은 현황을 들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시정권고 이후 어떤 후속 절차와 사후관리가 이뤄지는지도 물었다.

김규웅 대변인은 인터넷신문업에 대해 정기 점검을 통해 장기간 기사 미게재, 등록 정보와 실제 운영 홈페이지 주소 불일치, 운영 수칙 미준수 등을 확인해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은 시정 후 회복되지만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더 강화된 처벌이 이뤄지며, 실태조사는 문화관광부와 자체 조사로 연 2회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