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위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비료 지원사업 감액 사유 질의

2022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감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감액된 구체적 사유와 재원 배분 구조를 물으며, 농민 지원 예산이 줄어든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효석 국장은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비 80%, 도비와 시군비 각 10%로 추진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라며, 가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부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과 7월 가뭄이 심했지만 간헐적인 비로 예비비 투입이 줄어 감액됐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국비가 조정되면서 물량에 맞춰 일부 감액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