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2차 추경 예산 편성 적정성 집중 추궁

2022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차 추경에 반영된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의 편성 적정성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기반 조성비, 배수개선 사업 등 주요 농업 예산의 증감 사유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예산서 257페이지의 기타이자수입과 281페이지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편성액이 2차 추경에서 크게 늘어난 점을 들어, 이러한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인지와 사전에 충분히 예측했는지 여부를 강효석 국장에게 물었다. 또 관행적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방식 때문에 예산이 제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 아니냐며, 1차 추경부터 보다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와 기반 조성비, 배수개선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과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 사업의 증감·감액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강효석 국장은 반환금과 이자수입은 사업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고 관례적으로 정리추경에 일괄 반영해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는 사전에 더 정확히 파악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는 추진 방식 변경으로 필요성이 없어 감액됐고, 기반 조성비는 물가 상승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금을 내려주면 공사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