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위원, 노후전선·전통시장 전기사업비 삭감 이유 추궁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노후전선 정비사업비와 전통시장 전기사업비 삭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예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노후전선 정비사업비와 전통시장 전기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를 따져 묻고,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전통시장 물류기반 조성사업 등 감액된 주요 사업들의 배경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자리경제 활성화 시책홍보와 브로셔 제작비가 중복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경제산업 동향 언론 스크랩, 소비자단체 관련 예산,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의 편성 취지도 질의했다.

이건섭 본부장은 노후전선 정비사업비는 국가공모사업이어서 공모를 통해 다시 반영할 수 있고,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5개년 보증계획과 재단의 기본자산 규모를 고려해 재정 우선순위에서 제외됐지만 필요하면 추경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라 국가 재정 조정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전통시장 물류기반 조성사업은 시군 신청이 적고 상인 자부담 10%와 시군비 부담 때문에 수요가 줄어 삭감됐다고 밝혔다.

시책홍보와 브로셔 제작은 각각 다른 홍보 목적의 사업이라고 했고, 비즈니스라운지는 용산역에 마련된 공동 운영 공간이며, 언론 스크랩 예산은 신문 스크랩 비용과 저작권료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관련 예산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단체들과의 간담회 참석수당과 파견 인건비, 공모사업 지원비로 집행되며, 면접비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구직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