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년일자리 국비 감액 대응·고용승계 대책 점검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비 감액 대응 방안과 고용승계 안전장치, 청년 창업지원과 노동권익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비 805억 원 감액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을 물었고, 2년간 지원 뒤 고용승계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안전장치 및 관련 통계가 있는지 확인했다. 또 기업이 지원을 반복적으로 받는 도덕적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지원 대상 기업과 심사 방식은 어떤지 질의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지원의 구체적 지원 내용과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용역의 실효성,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의 인력 구성과 상담 실적 자료도 요청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고, 2년 뒤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원과 사후 취업 연계 조사를 통해 고용승계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통계는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기업·시군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사업별 요건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지원은 2년에 걸쳐 3000만 원을 지원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심사와 컨설팅을 거친다고 했고, 노동권익센터에는 공인노무사 2명이 채용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