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안전보강·민간위탁 운영 놓고 질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안전보강 사업 지연 배경과 민간위탁 전환 이후 수입·손익, 유지보수 비용,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조성된 지 15년이 지난 만큼 시설 안전보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관련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이월된 배경을 물었다. 또 올해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뒤 수입과 손익 전망, 도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한 재정 부담, 민간위탁 계약상 성과지표와 미이행 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도 질의했다.

장영철 담당관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2010년 조성돼 만 15년이 됐고, 민간위탁은 지난해 12월 계약 체결 뒤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고 답했다. 시설물 안전보강 사업은 예산 확정 이후 행정절차를 밟는 구조상 올해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이며, 현재 공공건축심의까지 완료됐고 올해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장 운영 손익과 관련해서는 개발공사를 통한 위탁 당시 연간 35억 원 기준으로 2억~3억 원 정도 적자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이후에는 35억 원까지 도비 투입 없이 자체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며, 9월까지 수입은 약 32억 원이지만 순이익은 아니고 수입·지출을 비교하면 수탁자 측에서 2억~3억 원가량 손실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되, 시설물은 조성 후 15년가량 지나 정밀진단과 보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정밀진단 결과 시설물 평가는 B등급이었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계약에는 재무 상황 검수와 정산 절차가 반영돼 있으며, 지역경제 영향 등이 미흡할 경우 페널티 적용 등 관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