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소비자원 파견 인건비 구조 지적…전남도 “국비 원칙·전남 인력 근무”

2022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소비자원 파견 인력의 인건비 지원 구조와 지역 인력 활용 여부를 두고 최병용 위원의 문제 제기와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의 국비 부담 원칙 및 전남 인력 근무 설명이 맞서며 입장 차가 드러났다.

최병용 위원은 전라남도가 소비자원에서 파견된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해당 업무를 전남 지역 인력으로 직접 맡기는 편이 더 낫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파견 인력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일을 맡긴 중앙부처가 부담하며, 현재는 국비를 받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목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전남 인력이라고 답했다.

최병용 위원은 전라남도가 외부 파견 인력에 예산을 쓰기보다 지역 인력을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건비 부담은 국비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남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인건비 부담 구조와 지역 인력 활용 여부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