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그린벨트 보상 지연 주민 부담 질의…김남천 "우선 보상 추진"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 도시계획시설 수용·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이중 비용 부담 사례와 특수 사정이 있는 주민에 대한 우선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그린벨트 도시계획시설 수용·보상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당초 보상 일정이 지연될 경우 주민이 이중 비용 부담을 지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이전 부지 계약이나 생산시설 이전 과정에서 이자 등 추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며 이런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이 같은 특수 사정이 있는 주민에 대해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도 질의했다.

김남천 투자산단과장은 현재까지 해당 부서에 그런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체 보상에 앞서 해당 민원에 대해 단계별로 1차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다른 부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시행자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공사에 관련 민원 여부를 다시 확인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