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1

전남도의회, 일자리경제본부 예산 감소·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점검

이름
이재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3선거구 빛가람동

일자리경제본부 새해 세출예산, 재정일자리 축소·성과 미흡 사업 감액으로 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공모·심사 절차와 시군별 청년 기준·사업비 배분 방식 정리 주문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의 새해 세출예산 감소 배경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절차, 시군별 청년 기준 및 사업비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의 새해 세출예산이 도본청 전체 예산과 달리 감소한 이유를 물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심사 절차가 충분했는지,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과 사업비 배분 방식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함께 질의했다.

이건섭 본부장은 재정일자리 축소로 관련 예산이 줄었고,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은 조례에 따라 20%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공모와 심사 과정에서 긴급성·효과성을 따져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지원사업 1건이 선정됐으며, 향후 응모와 사업 발굴 때는 상임위 의견수렴을 반영하고 시군별 청년 기준도 정리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비는 차등 지원하되 형평성과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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