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다문화 학생 학폭 추세 해석 엇갈림

2025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언어·신체폭력, 중학생 피해 집중에 대한 맞춤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당국은 다문화 학생 피해 비율이 일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별도 예방 프로그램 부재를 인정하고 특별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태 위원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간 피해 현황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난 점을 거론하며, 문화와 정체성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문화 학생 대상 특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학생이 중학생에 집중된 양상을 들어 다문화 중학생 대상 집중관리 체계와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전담 신고 채널, 지역별 피해 현황의 통합 분석, 다문화 학생 전담 전문상담 인력 확보, 이주배경 학생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자체 파악 결과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일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없다고 인정하면서, 학폭 유형과 학교급별 현황을 분석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폭력 전담 신고 채널은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했고, 22개 지역청별로 학폭 상황을 관리·분석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증가에 맞춰 실질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태 위원은 최근 수치를 근거로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김영신 교육국장은 해당 수치를 두고 감소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다문화 학생 피해 비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다문화 학생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피해 추세와 현황 해석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