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미인정 유학 급증…전남도교육청 관리 체계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미인정 유학 현황과 복귀 학생 지원 및 통합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미인정 유학생이 크게 늘어난 현황을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개별 학생들의 이동과 복귀 현황, 3년 미만 결석 학생의 처리 기준, 학력인정 분쟁 여부, 해외 유학 후 복귀 학생을 위한 적응 지원 프로그램과 통합 관리 체계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남 과장은 최근에는 부모의 해외 근무뿐 아니라 조부모 동반, 단독 출국, 국외 단기 어학연수 등으로 미인정 유학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와 시군 단위에서 취학 관련 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장기체류 학생 현황도 공유하고 있지만, 미인정 유학은 강제할 수 없어 숫자 파악과 자료 정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제도는 더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